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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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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국민이 다 안전할 때까지"
알아두면 도움 되는 2020 달라지는 제도
안전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2019년 한해를 돌아보며 2020년 가슴 뛰는 설레는 마음으로
꿈을 향해 도약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달라지는 행정안전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3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20.03.24)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 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합니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장비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무인 단속 장비 설치와 과속 방지턱 등 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월) >
소방공무원이 4월 1일 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대형 재난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듭니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인상되고 그 용도에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 (하반기) >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위치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인 요청 없이도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여
긴급구조기관에 제공, 수색·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다중이용시설 구내 방송을 활용한 민방위경보 전파 (하반기) >
영화관, 대형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내방송으로 민방위 경보가 전파되어 보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실내에서는 수동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되었지만, 앞으로는 각종 안보위협이나
재난 발행 시 경보전파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보단말 수신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건물 내 경보단말 의무설치 대상 : 운수시설, 3m2 이상인 대규모 점포 및 7개 이상의
상영관을 보유한 영화관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 (연중)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주민등록초본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연말까지는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발급증명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용처 역시 4월 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늘어나고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까지 확대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 폐지 (10월) >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45년만에 개편되어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됩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 중 네 자리(2~5번째)가 읍면동 고유번호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게는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 (임신 4월, 아동돌봄 6월) >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출산(출산지원 서비스 통합신청), 사망(사망자 재산 통합조회) 단계에 제공되는
생애주기 서비스를 내년부터 출산, 사망, 임신, 아동돌봄 4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임산부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4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학부모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6월 부터 단계적으로 '정부24'에서 한 번에 검색·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2020년 6월 : 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복지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2020년 12월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추가
< 공공 웹사이트 '액티브X' 전면 제거 (연중) >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제거되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 (1~3%), 4주택자는 4% 적용 (1월) >
< 5천만원 이상 고액체잡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1월) >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 수요 억제 차원에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행정안전부 제도 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제도의 특징은
일상을 더 안전하게 하고, 정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며,
공정과세를 확립한다는 점입니다.
2020년 휜쥐의 기운으로 성취와 지혜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다 안전할때까지!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전은 죽고사는 문제이다!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에서는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안전교육지도사, 재난안전지도사,
어린이안전지도사, 실버안전지도사
자격증 및 강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
1월 18일 ~ 2월 22일 매주 토요일(5주)
제33회 안전교육지도사 자격과정이
본 협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전문과정도 모집 중에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육안내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www.daan.or.kr
대표번호 : 18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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